경제 잡지 20221020

• 망 사용료는 누가 내는 것이 맞는가? 개인 소비자인가, Contents Provider인가, 아니면 both of them인가?
  • 개인/가정/기업은 인터넷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요금을 내고 유료로 인터넷망에 접속한다
  •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등도 주요 contents provider로서 ISP에게 '망 사용료'를 내고 있으나, 구글(유튜브. 국내 인터넷전송량 1위 27%) 및 넷플릭스(인터넷 전송량 2위 7%)는 내고 있지 않아 CP의 무임승차 논란이 거세다.
    •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상황인가? 빅테크 기업이 지속적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인터넷 생태계 성장에 공정한 기여를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강하다. EU는 The Connectivity Insfrastructure Act 법률안이 논의중이고, 미국도 FAIR Contribution Act가 추진되고 있다.
    •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면 한국 국내에는 화질을 낮춰서 서비스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 웹소설이 종이책을 대체하는 새로운 '독서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으나,
  • 주로 로맨스, 환타지 장르이고 추리나 무협, 역사물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 B급 문화 이미지가 강한 것 같다.
• 한미 훈련은 얼마든지 좋은데, 왜 굳이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군사훈련을 해야 하는가? 유사시에 일본이 한국을 친다면....? 이것이 연로한 분들의 우려이고, 젋은이들은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시대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고....
• 오픈마켓과 가리지날... 법적으로 '통신판매중개업' 지위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유통된 가품 등 상품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한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가품 유통적발 사례는 18만 건 이상으로 전체 위조 상품의 44%에 해당한다고...
• 김병욱 의원이 제안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양재 ~ 기흥IC까지의 21.6km를 지하화하자는 대형 SOC안이 눈길을 끈다.
  • 지하 1층에 8차선 도로를, 지하에 2개 터널을 둟어 각각 3차선을 놓아 총 14차선을 종성하고, 지하 1층 위는 돔으로 덮어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안이다.
  • 비용이 8조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 위험하다는 우려도 있지만 인제-양양 터널도 이미 10km가 넘는 국내 최장 도로 터널이기 때문에 그 2배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주어 생략 화법....^^)
  • 프랑스 '라 데팡스(La Defense)'는 모든 교통시설을 지하로 배치했다고 하며, ㅇ일본 오사카의 지하 16층 오피스 게이트타워 한가운데로 한신고속도로가 관통한다고 한다.
• 우리나라의 핵무장론도 생각해볼만한 주제다
  • 미국이 파리를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드골이 프랑스 핵개발 의지를 가지고 던진 질문이었다. 이것은 한국에도 마찬가지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세가 불리해진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쓰더라도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하거나 큰 타격을 줄 방법이 그다지 없다면, 북한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 밖에 없을 수 있다. 미국내에서도 한국을 언제까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둘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미국의 핵우산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다.
  • 그러나 핵확산방지조약과 한미 원자력 협정을 깨는 것이 가능할까? 북의 핵위협을 이제는 직시해야 할 때가 아닌가....?
• 카카오페이의 지분 34.69%를 중국 알리페이가 보유하고 있다.
• 아파트 경매 관련
  • 낙찰률 = 낙찰 건수 / 전체 경매 진행 건수
  • 낙찰가율 (대개 80~90%. 100%를 넘길 수도 있음) = 낙찰가 / 감정 가격
    • 경매 감정가는 1~2년 전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하락기에는 시세보다 감정 가격이 훨씬 높다.
  • 경매는 권리 분석이나 명도 과정에서 시간/비용/노력 등이 많이 든다. 시세의 95% 이상 가격에 낙찰받는다면 차라리 급매로 사는 것이 낫다.
• 부동산PF가 시한폭탄이다...
  • 가장 위험한 곳은 중소형 증권사다. 대형 증권사도 한투와 삼성증권을 두고 '브리지론 (부동산 개발을 위한 본PF 대출 전 징검다리 대출)' 부실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