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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생각들...

Others/생각의 흐름 2022. 10. 24.

soulmate 소울메이트 : 소울메이트는 평생 내 옆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크게 뒤흔들고 떠난 사람에게 더 어울리는 단어다. 관계의 끝이 어떻든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였다면 그 사실마은 변치 않는다. 어느 관계가 얼마니 지속했는지에 집중하기보다 그 관계가 나를 얼마나 성장시켰는지에 집중하자.

허가/특허/인가/승인: 이들은 사전적 의미는 비슷하지만 행정법상 의미는 다르게 구별됩니다.

  • 허가 - 법령으로 금지되 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청이 결정. 재량적 판단이므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음.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하면 처벌 대상은 되지만 행위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음.
  • 특허 -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배타적 독점권
  • 인가 -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해서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것. 요건을 갖추면 인가를 내줌. 무인가 행위는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무효가 됨.
  • 승인 - 행위나 사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하여 인정하는 것. 허가/인가에 사용함. ex) 예외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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